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0.

나. 제 안 자 : 전재운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20.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재운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능동적인 참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무의 위탁, 추진성과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에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과의존 위험군(A+B-C)	206,102	228,120	228,891
위험사용자군(A)	29,246	28,671	30,452
주의사용자군(B)	248,768	283,363	282,319
중복위험군(C)	71,912	83,914	83,880

<유형별 과의존 청소년 현황>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할 때 2020년과 2021년에 과의존 위험군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합 계	154,407	175,496	183,228
	위험사용자군	14,790	14,770	16,723
	주의사용자군	139,617	160,726	166,505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합 계	123,607	136,538	129,543
	위험사용자군	14,456	13,901	13,729
	주의사용자군	109,151	122,637	115,814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현황>

-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정여건 및 학습조력의 차이로 인한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결과적으로는 학습격차 및 학력저하로 이어져 학생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반으로서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미디어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실시 등 학교 미디어 교육의 거점역할을 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기초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리모델링 특별교부금 지원내역

선정 교육청	교육부 지원액	교육청 대응투자액	총사업비
대구교육청	35억원	67억원	102억원
충북교육청	35억원	149억원	184억원
경기교육청	70억원	101억원	171억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의 매체 교육을 위한 기관 건립 사업 공모 결과 발표｣(2020. 7. 7.))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학교 미디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공모를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어느 시도교육청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인천시교육청도 공모 신청을 하였는지? 학교 미디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공모를 하지 않음.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영상미디어센터, 경인교대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소, 각종 미디어 문화재단 등 미디어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 기존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기반시설 구축보다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 진행할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안 제5조에 따르면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협의회의 성격과 역할은?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는 자문기구인데 안 제7조의 위탁기관을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각종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문 역할 협의회이며, 인천 내 미디어 센터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함. 교육협의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친 후 교육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조절ㆍ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부서ㆍ기관 간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교 미디어교육 조사ㆍ연구 및 자료 개발

4.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학교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 지원 방안

7. 학교 미디어교육과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방안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 미디어교육의 지원 및 운영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